●창원 이혼소송 별거 중 외도는

별거 중에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창원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로 별거를 하는 경우는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별거는 부부관계 악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는 완전한 이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별거 도중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별거 중에 배우자나 본인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별거 중에 외도가 상간 행위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준비한 창원 이혼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별거 중 외도상 간행위 포함 여부를 파악한 A씨의 창원이혼소송 사례

-A씨는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혼 합의-합의 이혼 과정이 끝나고 3개월간 별거 과정이 시작-A씨는 배우자가 별거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연애 감정으로 만나는 것을 확인-별거 기간 중 배우자와 한 번 더 이야기하려던 A씨는 큰 실망감을 느꼈다.

협의 이혼 과정을 거쳤던 A씨는 별거 과정에서 다시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기에 가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A씨는 그러나 배우자가 별거 기간 동안 연애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실망한 A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별거 중 외도 적용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변론과정-이혼전문 변호사는 A씨가 최종적으로 이혼결정을 내리기 전에 배우자와 다시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고려했음을 해명.- 양측이 법적으로 아직 확실한 이혼 절차를 마치지 않았음을 주장. – 아이들이 부부의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확인.

이혼 전문 변호사는 A씨와 배우자의 메신저 대화 등의 내용을 근거로 최종 이혼 단계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을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뚜렷한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 사이에 배우자가 타인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한 만남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혼인관계에 대한 정조의무 위반임을 주장하여 별거 중인 상간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사건의 법원 판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무14258 판결 과거 일방 배우자가 창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소송의 문제가 된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하여 비난을 계속하고, 또한 상대방 배우자의 전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 등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잔존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별거 고착화된 경우에는 이미 혼인관계 와해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설득방법에 대하여는 없다. 종전 이혼소송 변론종결 당시 현저했던 일방 배우자 측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례로 볼 때 장기간 별거가 진행되는 등 혼인관계 와해가 완전히 이루어져 혼인관계 회복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별거가 완전한 혼인관계 종료로 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이혼소송 변론종결 당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별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혼 과정에서 별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것은 이혼의 종료가 아닙니다. 합의 이혼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 신고가 완전히 나와야 법률혼 종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종료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혼신고까지 진행하지 않으면 법률혼의 최종 종료라고 할 수 없는데요. 그럼 별거 중인 외도는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위 창원이혼소송 사례처럼 만약 부부 쌍방이 별거가 완전히 혼인관계의 종료로 받아들일 정도로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파탄이라면 실질적인 이혼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창원이혼소송 사례처럼 일방이 혼인관계 종료를 별거 도중에 다시 되돌리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간행위에 대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의 최종적인 종료가 아니라 혼인관계의 계속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거 중인 외도는 각자의 상황과 별거 과정, 그리고 혼인 관계에 대한 지속에 대해 각각의 의지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별거 중에 바람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따라서 별거 중에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는 현재 별거 중인 양측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해석이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지식이 없는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창원 이혼 소송을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각 별거 가구의 별거 중 외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법리적 상황 판단이 필요하므로 개인이 이를 판단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분석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이혼, 양육비와 재산분할 분쟁 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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