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이혼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아요
협의이혼은 이혼하는 방법 중 아마 가장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 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제외하면 이혼을 신청해 실제 혼인관계가 해소되기까지 가장 간단하고 빠른 절차입니다.이런 특성 때문에 협의 이혼은 서류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협의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협의 이혼 숙려 기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10년 넘게 이혼 분야에만 공을 들인 노하우를 오늘 글을 통해 전수하겠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협의 이혼 심사 기간을 설명하기 전에 협의 이혼 절차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협의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협의이혼서류신청서 및 서류제출 협의이혼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에 관한 협의 및 협의서 제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출석협의이혼의사확인서 수령이혼계 제출 및 혼인관계해소협의 이혼서류 신청서에는 당사자 2명의 인적사항을 적어 협의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됩니다.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적사항도 함께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필요서류 종류가 궁금하다면 제 블로그 내 다른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은 이혼당사자에게 협의이혼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은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부여됩니다.법원이 인정한 만큼 예외사유가 있고, 이를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면제받거나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다만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은 생각보다 어려우므로 원칙적인 기한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심사숙고기간이 끝나면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이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기일로 총 2회의 기일이 열립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2차 기일에만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2차 기일만큼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수령하면 수령 후 3개월 이내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확인서를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법정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심사숙고기간단축안은?
그럼 협의 이혼 단축안을 소개해 드릴게요.민법 제836조의2제3항에 협의이혼숙려기간단축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특수하고 긴박한 사정이 그 방법입니다.예를 들어 가정폭력 문제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하루빨리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혼인관계 유지 자체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긴박한 사정이 없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은 더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단축안의 대안은?협의 이혼 숙려 기간을 단축하기가 힘들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의 대신 조정 이혼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조정 이혼은 협의 이혼과 달리 별도 심사 숙고 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2~3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물론 되도록 빨리 진행한 사례로는 1~2개월로 끝난 상황도 있습니다.사건에 따라서는 조정 이혼이 더 빨리 끝날 수 있으므로 조정 이혼에 대한 고려도 하고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조정 이혼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1~2개월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은 장담 못하지만 조정 이혼은 협의 이혼 정도 일찍 끝낼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수속이 충분히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조정 이혼은 협의 이혼과 다른 결과 확정력이 있고 법원에 반드시 당사자가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즉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참석하는 것도 상대 배우자와 대면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좋을 뿐 아니라 확정력 있는 결과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혼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추가 장점까지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지금까지 협의 이혼 절차와 함께 협의 이혼 숙려 기간, 그리고 그 단축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관련해서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여러분은 숙려기간 단축을 목표로 할 수 있는지, 또는 협의이혼이 적절한지, 조정이혼이 적절한지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나는 10년 넘게 이혼 분야에만 주력하며 쌓아온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적합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것입니다.승리를 바라는 여러분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