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구조 조정 지원 시스템: 개요, 성공 사례 및 콘텐츠 채널 소개
대한상공회의소는 그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기업활성화법이 상설법으로 전환돼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480개 기업이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를 활용했으며, 연평균 53개 기업이 지원받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구조개선을 통해 신규투자 37.5조원, 일자리 2만개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의 의미와 성공사례,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게시 목차 1.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2. 기업구조조정 성공사례 3.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내용 소개 4. 경제미시경제연구소의 논평
1. 사업구조조정 지원체계
기업활력목록 특별법(기업활력법)에 근거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는 기업이 구조적 변화나 기업혁신 활동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dn/2024/06/18/news_1718669826_1372921_m_1.jpeg 임시법이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2023년 12월 영구법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기업구조조정의 3가지 새로운 범위인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안정이 신설됐다. 또한 3월 29일 기업구조조정 범위에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활동의 범위가 명시되면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고 할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 성공사례 법과 관련이 있어 다소 무겁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스템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영상으로 볼 수 있어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 공급과잉 위기 극복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클린룸과 신재생에너지 두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제조기업 신성이앤지이다. 태양광 소재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판매해 왔으나,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전지가 과잉 공급됨에 따라 기존 제품이 아닌 고효율 제품 생산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통해 기술적 접근 방식을 변경하고 신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계열사 합병을 통해 기존 태양광 전지 생산라인을 고효율 태양광 전지 생산라인으로 전환 → 신성솔라에너지, 신성FA, 신성이앤지 3개 회사를 합병하여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신시장 진출과 해외사업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상장사 동시합병은 불가피하게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정비지원제도를 통해 등록면허세 감면(세액감면), 주식매수청구, 채권자보호절차 간소화, 주식매수청구 3개월 유예 등의 혜택을 받아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어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였고, 합병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부문 간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원가절감이 가능하였습니다. 미래 신산업용 자동차부품 및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다이캐스팅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한라캐스트의 경우,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시장 확장성이 높은 미래자동차부품사업 진출을 신청하였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사업의 우선과제 선정 및 신규개발자금 4억5천만원을 활용하여 각종 부품의 개발 및 초도 양산을 진행함으로써 비용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를 넘어 서비스로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 서비스를 연구하는 시니어 케어 플랫폼 기업 효돌의 경우 인공지능과 IoT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사회복지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기존 반려로봇 제품을 기반으로 정신건강 관리 및 실버케어 서비스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고자 했다. 여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제품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정부 R&D 과제 선정 및 사업 재구조화 추진 전략 컨설팅을 통해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재구조화 지원 제도를 통해 추진 전략 및 문제 해결 컨설팅을 실시하고, 미국 시장 조사 및 검증 시험에서 난항을 해소했다. 또한 사업 재구조화 기업 전용 R&D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6억 1,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 산업용 테이프 전문기업인 테이펙스, 자동차 시트프레임 연구개발 및 생산 전문기업 디에스시티동탄, 친환경 농업용 필름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전문기업 세진바이오 등 다양한 기업에서 다양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내용 소개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답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 지구연구소 최준영 박사의 유튜브 채널 지구연구소에서는 기업활력법의 상황적 배경과 글로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인스타툰 인스타그램 ID: @gooooseok 많은 기업들이 인스타툰을 통해 자사 브랜드를 친숙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역시 인스타툰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묵직한 이미지를 벗고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티스트 방구석의 인스타그램에는 소개와 함께 앞서 소개한 기업의 사례도 함께 담겨 있어 더욱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경제현미경의 코멘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높은 물가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위기적 상황에 처한 기업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실과 도산의 위험도 커지고 있으며,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산업의 기업과 기존 제품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은 생존에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구조조정 종합지원센터 기업 구조조정 종합지원센터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트렌드 속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지원합니다. www.oneshot.or.kr